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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51만명 수능…확진자 68명·자가격리자 105명 따로 응시교육부가 수능을 하루 앞둔 17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준비상황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0시 기준 교육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수능 지원자 50만 9821명 중 확진 수험생은 총 101명으로 이 가운데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 15명과 수능 전 퇴원 예정인 수험생 18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확진 수험생은 총 68명이다. 확진 수험생은 전국 12개 병원과 1개 생활치료센터의 지정 병상에 배정됐으며, 교육부는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현재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할 격리 수험생은 총 105명으로 이 중 자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은 85명, 지자체 등에서 이동 지원을 받는 수험생은 20명이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매일 확진·격리 수험생을 파악했으며, 이달 4일부터는 확진자 병상 배정과 시험환경 조성 등 수험생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이에 지난 16일 기준 전국 일반시험장 1251곳을 운영하고 별도시험장 112곳을 마련해 3099명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생활치료센터도 32곳 463병상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 직전까지 철저한 수험생 관리를 위해 17일 전국 보건소의 근무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수험생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수험생은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PCR)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부-질병청 공동상황반과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시험장학교, 질병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능과 수능 이후 대학별 평가 기간까지 수험생과 가족분께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등 수능과 대입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36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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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상황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상황 ◈ 병원/생활치료센터서 수능 응시할 확진수험생 68명,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할 격리수험생 105명◈ 병원/생치센터 32개소 463명, 별도시험장 112개소 3,099명 수용 가능 ◈ 11월 17일 전국 보건소 근무시간 연장(~22시) 및 수험생 신속검사◈ 수험생, 수험생 가족의 방역수칙 준수 및 외부접촉 자제 동참 요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능을 하루 앞둔 11월 17일(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준비상황을 공개하였다. * 11월 18일(목)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시행, 총 509,821명의 수험생 지원□ 교육부 집계(11월 16일 0시 기준) 결과, 수능 지원자 509,821명 중 확진수험생은 총 101명이며, 이 중에서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 15명과 수능 전 퇴원 예정인 수험생 18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확진수험생은 총 68명이다. ㅇ 확진수험생은 전국 12개 병원과 1개 생활치료센터의 지정 병상에 배정되었으며,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ㅇ 현재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할 격리수험생은 총 105명이며, 이 중 자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이 85명이며, 지자체 등에서 이동지원을 받는 수험생은 20명이다. □ 교육부와 질병청은 10월 28일(목)부터 공동상황반을 구성하여 매일 확진 및 격리수험생을 파악하였으며, 11월 4일(목)부터는 확진자 병상배정 및 시험환경 조성 등 수험생 관리 체계를 가동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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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50회 국무회의제50회 국무회의 ? 2021. 11. 16. 정부세종청사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약 51만명의 수험생이 내일 예비소집을 갖고, 모레 수능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두 번째로 시행되는 수능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까지 예외 없이 무사히 수능을 치른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험생과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고, 일반·자가격리·확진 등 상황에 따라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긴장과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뒷바라지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학부모님들께도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수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고, 교통 소통, 주변 소음방지, 시험문제 보안 등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중 확진되거나 격리조치되는 수험생도 반드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꼼꼼히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이 시행되었습니다. 사이판에 이은 두 번째 상호입국격리면제로, 앞으로 국민들께서 격리 부담 없이 싱가포르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격리를 면제하여 국제관광이 차츰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일상회복이 한 단계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라의 빗장을 풀고 국가 간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오랜만에 되찾은 소중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안전한 여행 여건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 수요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꼼꼼한 사전점검도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관광산업과 항공산업이 회복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우리 문화콘텐츠 흥행에 따라 외국인의 한국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 공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각 기관의 균형인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균형인사는 소외된 집단에 대한 배려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 전략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균형인사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 정부 출범 당시 6.5%에 불과했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어느덧 10%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전체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기준을 넘어서고, 지역인재 채용도 꾸준히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전 부처는 앞으로도 균형인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의 노력이 사회 전반의 포용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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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소년 발명 축제(festival) 개최2021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개최- 자체발광(光),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들의 발명이야기 - ◇ 11월 11일-13일, 3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발명축제, 온라인 전시관·메타버스 시상식도 병행 □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권오현)가 주관하는「2021 청소년 발명페스티벌」이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ㅇ ‘자체발光,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들의 발명이야기'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청소년 발명페스티벌은 우수한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발명 행사이다. ㅇ 올해는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대한민국 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YIP(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등 4개 발명·창의력 대회를 통합 개최하고, 다양한 발명 체험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시상식 규모가 대폭 축소된 온·오프라인 병행 시상식·전시회로 진행된다. 또한 안전한 행사운영을 위해 발열체크, 방역큐브 소독, 지정좌석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ㅇ 현장 시상식에는 김용래 특허청장과 권오현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참석하였고,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 이번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는 총 7,341건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212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중 대통령상에는 ①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 전자명찰’을 출품한 형진성 학생(충주대원고등학교 2학년), 국무총리상에는 ② 정전용량 방식의 ‘비접촉식 범용 터치 포인터 입력 장치’를 출품한 한지희 학생(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학년), ③ 정수기 폐필터를 활용한 ‘자동 정화 물감물통‘을 출품한 최서연 학생(통영여자중학교 2학년)이 각각 선정되었다. ㅇ 또한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에서는 ’시각장애 학생의 장구장단 학습을 위한 장구채‘를 출품한 하우영 교사(경남 촉석초등학교)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행사 2, 3일차에는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 대회’와 ‘YIP(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시상식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은 각자 아바타로 메타버스 공간에 접속하여 상을 받게 된다. ㅇ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 대회*’에는 총 410팀의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하였고, 우수한 창의력과 협동심을 발휘하여 과제**를 해결한 36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공고·모집] 2∼4월, [예선] 6월 (표현·즉석과제 비대면평가), [본선] 10월(표현과제 비대면평가) ** 창의력챔피언 대회 표현과제: 익숙한 일상이나 규칙을 크로스오버해서 벌어지는 일을 상황극으로 표현 ㅇ 이 중 대상은 △초등부문 “충사염이”팀(충암초 함석원·박서진·박수호·최민건, 대도초 이선우, 염리초 반예린), △중등부분 “온라인 온 라인업”팀(제주중앙중 오름, 양준우, 오진혁, 한승호, 김형건), △고등부분 “타임 in 조선”팀(여수부영여고 김윤지, 정하나, 이수연, 서지영, 박하민, 여나연)이 차지했다. ㅇ ‘YIP(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에도 552팀이 지원하였고, 온라인 발표심사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40팀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팀에게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고 사업화 계획수립과 창업 과정도 체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경진대회 결과, 캐리어의 각 부분을 모듈화시켜 소비자의 편리성을 높인 ‘기능개선 캐리어’를 발명한 ‘NOVELFLOW’팀(이천고 임현빈, 최준혁, 이상욱)이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 행사 기간동안 전시장(일산 킨텍스 1A홀)에서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역대 대통령상 수상작 및 올해 수상작들을 전시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방문이 어려운 관람객들을 위해 온라인 전시관을 열어 작품들을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발명교육 포털사이트(www.ip-edu.net)을 통해 상시 운영 예정 ㅇ 아울러 ‘창의발명교육 홍보관’을 설치하여 특허청의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발한 아이디어로 똘똘 뭉친 우수한 청소년 발명가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청소년들이 발명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발명·창의력 대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명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갖춘 미래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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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Best HRD) 80개사 인증민간부문 신규 52개. 재인증 28개 우수기업 인증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어수봉)은 2021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80개사를 인증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는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등 인적자원 관리와 개발이 우수한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06년 시작되어 민간 기업 부문은 고용노동부가 총괄하여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인증하며, 정부.지자체.대학.공기업 등 공공부문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인증한다. 올해 5월 말 3개 분야에 총 133개(전년 대비 20.9%↑) 기업이 신청하였고, ‘인적자원 관리’와 ‘인적자원 개발’ 노력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6~8월)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80개 기업이 선정됐다. 52개 기업(대기업 4개, 중소기업 36개, 선취업·후학습 12개)이 ‘신규’로 인증받고, 28개기업(대기업3개, 중소기업25개)이 ‘재인증’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가 지난해 대비 29.9%(‘20년 97개→126개) 증가하고, 인증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4.7%P(‘20년 86.6%→91.3%) 늘어나면서 인증 유효기업(’19년~‘21년)의 85.8%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의 참여가 높아진 것은 중소기업의 심사지표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참여 부담을 완화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인증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난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데 반해 올해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향후, 사례집.동영상 제작.배포 등 우수사례를 지역에 전파하여 인적자원개발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의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인증 최고 점수를 받은 ㈜에이텍티앤은 2018년에 신규인증 후 올해 재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신바람과 즐거움’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개인 수요와 직급별 인재 육성계획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이 분야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즐겁게 학습하며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켰다.대기업 중 최고 점수를 받은 하나금융티아이는 올해 처음 선정된 기업으로 임직원의 직무 경험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차세대 인사시스템(D-HR)’을 구축했다. ‘DT University’를 출범(’20년)하는 등 임직원의 신기술, 정보기술(IT) 인재 육성을 위한 디지털.금융 특화 맞춤형 교육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했다.㈜대진은 신규 중소기업으로 성과평가.관리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능력제로 전환하여 능력 중심에 기반한 인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직무 다기능 교육훈련과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양질의 인적자원개발로 최상의 작업 품질 구현까지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인 에이팩스 인텍㈜은 ‘인간, 기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고졸 근로자를 단순 기능인력이 아닌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진학 등을 통한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고졸 근로자 직무만족도 제고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규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수여식(9월 28일, 세종)을 진행하고, 재인증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별 전수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은 4개 부처 공동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아 3년간 사용(‘21.9.18.~’24.9.17.)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집 발간과 다양한 홍보 매체 등을 통한 기업 홍보 효과도 누리게 된다. 이 외에도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고,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및 공공입찰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인증 후에도 기업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안내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신기술.신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재편되고 노동시장 내 이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사람 투자를 확대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더 많은 우수기업이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김수영 (044-202-7295)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 최진욱 (052-714-821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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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의 날 기념식「청년이 바꾼 오늘, 청년이 만든 내일」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갈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제2회 청년의 날 기념식 개최(9.17, 10시) - 우상혁 등 올림픽·패럴림픽 청년 선수들, 한국청년의 긍정 에너지 담아 타임캡슐 전달 - 청년들 권익 개선에 기여한 청년정책 유공자에 대해 훈/포장 등 포상 15점 수여 - 김부겸 국무총리, “청년의 희망의 불씨 지켜주기 위해 끝까지 최선” 강한 의지 표명 □ 제2회 청년의 날 기념식이 9월 17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청년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되었습니다. ㅇ 현장에는 올림픽 대표선수 우상혁 등 청년대표 11명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청년정책 주요 부처 장관 9명 그리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등 5개 정당의 청년위원장, 박성민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상세 참석자 명단 참고2 참조 ㅇ 아울러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부위원장과 17개 시도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청년 50명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20.8월 시행)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올해는 9월 18일입니다. ㅇ 청년의 날은 청년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정한 날이며, 그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도 청년들과 함께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 제2회 청년의 날 기념식은 ‘청년이 바꾼 오늘, 청년이 만든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오프닝 영상,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기념사, 타임캡슐 전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청년의 날을 맞이한 청년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 기념사 별도 배포 ㅇ 김 총리는 “청년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해 왔다.”며 정책 수립의 전 과정을 청년과 함께 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확대하고 체계화했으며, 최근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청년들에게는 자신감을 갖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줄 것을, 국민들에게는 청년들과 공감해줄 것을 요청하며 “청년 여러분의 희망의 불씨를 지켜주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한편, 전국 청년 1천 명이 청년의 희망적인 미래 삶을 기원하는 희망메시지를 담은 타임캡슐이 김 총리에게 전달 되었습니다. 이 타임캡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보관되며, 19년 뒤인 2040년에 개봉하게 됩니다. □ 이날 기념식에는 올림픽·패럴림픽의 해를 맞아 지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에 참가했던 대표선수들이 참여하여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ㅇ 올림픽 역도 김수현 선수, 체조 신재환 선수, 태권도 이다빈 선수, 럭비 안드레 진 선수가 영상을 통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ㅇ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와 사격 김민정 선수, 패럴림픽 유도 최광근 선수, 보치아 최예진 선수 등 4인은 기념식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대한민국 청년에게 응원메시지를 전했으며, 청년을 대표하여 국무총리에게 타임캡슐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 아울러 전통 문양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를 개발한 청년, 남태평양 항해사로 근무하는 청년, 청년 목수 등 독창적인 분야에서 도전하며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만드는 청년들이 영상을 통해 소개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 한편, 기념식에서는 청년들의 권익 개선을 위해 노력한 청년정책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6점, 국무총리 표창 7점 등 총 15점의 포상이 수여되었습니다. * 세부 수상내역 참고 3 참조 ㅇ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한 기현주 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미취업청년·대학생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개선한 도현호 신용회복위원회 수석조사역이 국민포장을 받았습니다. ㅇ 대통령 표창은 ‘청년활동리더십 과정’을 기획·주관하는 등 청년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김동희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지역청년정책 개선 및 청년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사)가치있는 누림 등 6명에게 수여되었습니다. ㅇ 국무총리 표창은 전주시 청년의 진로설계와 구직활동에 기여한 최정린 비영리법인 보통청년들의 기살리기 대표 등 7명이 수상했습니다. □ 행사를 마무리하는 기념공연은 ‘공감과 지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가수 이무진은 갓 성인이 된 청년의 마음을 표현한 곡인 ‘신호등’을 불러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청년주간과 청년의 날을 통해 청취한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주간 이후에도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과 소통하며 청년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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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전국 초중고교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 대회는 학생들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작성해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리터러시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며, ㅇ 금년 대회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국의 초등학생(4-6학년) 349팀, 중학생 540팀, 고등학생 772팀이 지도교사와 함께 참가하였다.□ 심사기준은 문제해결 합리성, 통계분석 및 결과, 표현의 적절성 등이었으며, 통계 및 홍보 관련 전문가와 현직 교사에 의해 비대면 발표심사로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심사결과, ㅇ 초등부 대상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의 첫 대상자가 되는 초등학교 6학년의 시선으로 고교학점제 교육 정책을 알아보고 보완사항을 제시한 대구성당초등학교의「어서와! 고교학점제는 처음이지?」가 선정되었다. ㅇ 중등부 대상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법을 제시한 경기 이천송정중학교의 「진로와 자기주도학습의 상관성」이 선정되었다. ㅇ 고등부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봉사가 어려워진 요즘, 시각장애인 길 안내 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의「untact시대를 열어가는 contact volunteer」가 선정되었다. ※ 수상자 세부내역: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http://통계활용대회.kr) □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여인권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주제와 적절한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한 통계포스터를 보며 학생들의 통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통계기법을 적극 활용하였고 자료 특성이나 분석목적에 맞는 그래프와 표 등 시각화가 우수하였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초·중·고 각 1팀), 금상에는 통계청장상(초·중·고 각 1팀), 은상에는 시·도 교육감상(시·도별 초·중·고 각 1팀) 등 상장과 더불어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한편, 수상팀은 2년마다 개최되는 ISI(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주관의‘국제통계포스터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ㅇ 지난 7월에 발표한 2021년 국제통계포스터대회에서는 천안 용곡중학교와 제주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이 중등부와 고등부 부문에서 2위를 수상하였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통계를 활용한 문제해결과 소통능력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이다’ 이라면서 ㅇ ‘초중고 미래세대의 통계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실용 통계교육을 확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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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8.19(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 - ‘사전 예방 – 신고 후 조사·보호 – 사후 회복지원’ 등 아동학대 전 과정에 걸친 다층적 예방․대응체계 마련 -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前) 위기포착 강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확인 강화(∼만6세) ▴일시보호 중 전학 지원 ▴심리치료 확대(2,000→4,800명 수준)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22~)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 연계 ▴긍정양육가이드라인 배포로 체벌금지 인식 확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보강 등 예산 투자 확대 *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소 목표(∼’25), 위기아동가정보호 대상 만 6세까지 확대(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 700명 이상(∼’22), APO 260명 경력채용(∼’2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9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였다. [ 수립 배경 ]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을 통해, * (보도자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19.5.23., 관계부처 합동) ** (보도자료)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7.29., 교육부) *** (보도자료)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21.1.19., 보건복지부)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새로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특히 즉각분리 제도* 도입(’21.3.30. 시행) 및 신속한 조사 협업체계 마련 등 학대피해 발생시 초기 대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조치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 지자체 현장 점검 및 현장 대응인력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도 및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참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추진 현황 ① (현장대응인력 배치 및 이행력 강화) ‘21.7월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39명 배치 및 업무여건 개선* △(차량) 185개 시군구 대상 업무차량 구입 지원(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5월) △(특정업무경비) 전담공무원 활동경비 5만 원 ’22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반영(7월) △(초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확대(57→ 70시간) 및 현업 공무원 지정 권고(1월) 경찰과 전담공무원 간 공동업무수행지침(4월) 마련, 교육현장 협업 및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500만 원→1,000만 원) ② (즉각분리제도 안착) 즉각분리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쉼터 5개소(연내 29개소) 및 일시보호시설 1개소(연내 7개소) 개소, 보호가정 113가정(연내 200가정) 선정 등 보호인프라 확충 중앙-시도-시군구 간 학대피해아동 보호 상황관리 체계 운영, 세부 지침 시행 및 교육 등을 통해 현장대응 지원 ③ (인식개선·조기발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 및 위기아동 2만5,000명에 대한 안전 확인 다만, 최근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지속 보완뿐 아니라, 신고 전이라도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하여 개입하는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부터 신고 후 조사 및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회복지원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책 마련 이후 중대사건 심층분석,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차관 현장방문, 전문가 토론 및 현장 실무협의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였다. * 국무총리 현장간담회(6.21), 사회부총리, 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현장방문(5회 이상),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즉각분리 제도, 아동 보호·사례관리 등 관련 전문가 회의(13회 이상) - 이번 대책은 신고 후(後)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전(前) 위기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지원, 체벌금지 인식개선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들을 담고 있다. [ 주요 내용 ] 이번 대책은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아동학대 인식 개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1.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한다.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위기아동 방문조사) 복지행정팀 내 1인 담당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점진 전환 권고 < 읍면동 ‘복지행정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요 기능 > △ (복지행정팀)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신청, 상담, 관련 민원처리 등 담당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보호 연계 수행 △ (찾아가는보건복지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담당 - 향후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 인력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 수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사업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고, 보호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해 방문 조사 점검표도 개선*한다. * 문항 간소화(29문항→10문항) 및 명확화(아동상태, 양육환경 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수정)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상태를 지속 확인하여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2.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한다. (만0~2세)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21. 29개소→’22. 50개소→’24. 전국 258개소) (만0~6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3분기는 영유아를 중심(0세~2세)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 확인 중이며, -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이다. < 연령별 영유아 특화 발굴 과정 > (첨부파일 참조) 3.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위기아동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사례관리 모형 구체화 연구용역 추진(’21.하반기)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유기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 (드림스타트) 저소득 취약가구에 속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및 사례관리 제공 프로그램(’11~) 한편, 주변의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도(안) > (첨부파일 참조) 4.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어린이집·교육청과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보육․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만일 아동 보호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지자체(시군구 아동보호팀)로 보호대상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2>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1. 학대피해 조사 등에 대한 아동 부담을 최소화한다. 학대피해 조사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지자체(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현재 지침 상 신고단계에서 신고내용, 재학대 여부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 학대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등, 수사완료·사례관리 단계에서 피해아동 근황,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공유 중이며, - 향후,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 참고 사례 > ①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찰, 의료진, 사례관리 인력이 함께 사무실 근무하며 피해자 지원 및 정보 공유 ② (서울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구청에 학대예방경찰관,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이 함께 근무하며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 상담,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등 통합 사례관리 또한 아동 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조사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2.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분리 보호 중에도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 현재 피해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또한 즉각분리(일시보호) 이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이수(최소 4회)하도록 하여,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 중장기 보호조치 후 원 가정 복귀 시에만 가정복귀 프로그램(12회기) 이수 3.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하여 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21년 2,000명에서 ’22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 의료기관 접근성 및 기능에 따라 (시·도) 광역전담의료기관, (시·군·구)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유형화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한다. - 특히, 광역 전담의료기관의 지역 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체계(안) > (첨부파일 참조) 아울러,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원가정 보호아동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 학대 피해아동·행위자·가족 대상 상담, 심리치료,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또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한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3> 아동학대 인식 개선 1.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우선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 - 또,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확산한다.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보건복지콜센터(‘129’) 내 아동학대 상담 전화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인근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 등 상담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한다.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21.7)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사범대․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한다. 3.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한다. 올해 민법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 및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 유관 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4>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1. 아동학대 예산을 일원화하고 투자를 확대한다.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였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21년 87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년 275억 원)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전 → ’22년 정부안부터 적용 -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을 확충한다.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별 업무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하고, - 실제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 녹취록 작성이 전체 업무비중의 32.8%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20.12.∼’21.5., 한국인사행정학회) 또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하여 ’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 ’20년 334명(1인당 136명 담당)→ ’21년 524명 → ’22년 700명 이상(1인당 60명 담당) 한편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 3.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한다.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21) 81개 → (’22) 95개 수준 ⇒ (‘25) 120개 목표 학대피해아동쉼터 : (’21) 105개 → (‘22) 140개 수준 ⇒ (’25) 240개 목표 또한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22년부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대상을 만 0~2세에서 만 0~6세로 확대 추진한다. 4.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재학대 예측 모형 개발, 가정폭력 신고 정보 자동 연계 등 시스템을 더 고도화한다. 한편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은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시스템 활용 효과성을 제고한다. *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또한 아동 개인별로 보호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향후 계획 ]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분기별로 복지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주재 시·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과제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오늘 발표한 보완방안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 분야별 보완사항 2. 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포스터 <별첨> 1.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2.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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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방역전략 전환할 때 아냐…4차 유행 이기는데 집중”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방역전략을 전환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방역전략 전환 과정에서) 자칫 방역을 소홀히 한다면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현재 의료대응 체계 자체에도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백신접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당면한 4차 유행을 이겨내기 위한 방역대책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주에는 다시 한번 거리두기 단계 결정이 필요하다. 누적된 피로감으로 방역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며 “중수본은 그간의 방역상황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현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지는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관점의 대응전략에 대한 고민도 미리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부터 많은 직장인들이 일터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가에서 직장으로 복귀하기 전에 주저하지 말고 주변의 검사소를 찾아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며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통행이나 이동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적극 확대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자체와 함께 개학 전까지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학원가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 활동을 확대해 달라”며 “특히,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기숙형 학원이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오늘은 뜻깊은 광복절이지만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했다”며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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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8.15)[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8. 15. 정부서울청사 - 3일간의 연휴 중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국민들께서 계획하셨던 만남을 미루거나 여행을 취소하는 등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연휴 동안에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좀 더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방역현장에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의료진,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뜻깊은 광복절이지만,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많은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고수준의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최근 2천명 내외로 확진자 수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방역전략을 전환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자칫 방역을 소홀히 한다면,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현재 의료대응 체계 자체에도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신접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당면한 4차 유행을 이겨내기 위한 방역대책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금주에는 다시 한번, 거리두기 단계 결정이 필요합니다. 누적된 피로감으로, 방역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그간의 방역상황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현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지는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관점의 대응전략에 대한 고민도 미리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많은 직장인들이 일터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학을 목전에 두고, 학원가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등교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동한 네 곳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이틀 동안에만 3천 명에 가까운 국민들께서 검사에 응해 주셨고, 9명의 확진자를 찾아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휴가에서 직장으로 복귀하시기 전에,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의 검사소를 찾아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통행이나 이동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적극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함께, 개학 전까지,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학원가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 활동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기숙형 학원이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학원·교습소,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학원·교습소,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로부터 ‘학원·교습소,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학원·교습소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학원·교습소,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전국의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도입(7.1) 이후 방역 긴장도가 이완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점검(’21.7.1~8.9) : 총 24,368건 실시, 158건 계도 등 조치 - 또한, 비말감염의 우려가 높은 학원(관악기·연기·댄스·무용)에 대해 환기와 관련한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환기 권장 사항을 마련·안내(’21.7월) 하는 등 방역수칙을 보완하였다. ○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에 학원·교습소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하여 접종을 시행하는 한편, * 【접종 일정(안)】: 7.13~9.11(서울·경기), 7.26~9월 중(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8.17~9.11(경남) - 숨어있는 무증상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학원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권고할 계획이다. ○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지자체·교육청과 협업하여 미인가 교육시설을 총 583개소 확인(’21.6월 기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방역 점검과 방역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 【1차(2.2~2.19.) 530개소 / 2차(2.20.~3.15.) 228개소 / 3차(3.16.~3.31.) 287개소 / 4차(4월) 325개소 / 5차(5월) 297개소 / 6차(6월) 318개소 방역 점검 완료 ○ 아울러, 미인가 교육시설의 교직원 및 고3 학생에 대해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8월)하고, 9월 신학기에 대비하여 미인가 교육시설의 기숙사 입소생은 입소 전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교·학원 집중방역 점검기간(‘21.8.9~9.3)’을 운영하여 방역에 취약한 교습 분야를 집중점검하고, 기숙형 미인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8.8.~8.14.)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780.3명으로 그 전 주간(8.1.~8.7.)의 1,495.4명에 비해 284.9명 증가하였다. ○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14.1명으로 그 전 주간(8.1.~8.7.)의 181.7명에 비해 32.4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8.8.~8.14.)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1,077.1명으로 지난주(936.6명)에 비해 140.5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703.2명으로 지난주(558.8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8~8.14.)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543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4088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15) 총 1071만 459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8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1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47개소(전남 8개소, 울산 7개소, 경남 7개소, 충남 4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대구 3개소, 전북 3개소, 강원 3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북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1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79개소 18,027병상을 확보(8.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3%로 6,79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57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0%로 5,1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92병상을 확보(8.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4.4%로 2,2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1병상을 확보(8.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2%로 16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8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10병상을 확보(8.14.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87병상, 수도권 15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1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8월 14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757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79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9778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592명 증가하였다. □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 분야* 총 94,118개소의 점검(7.8~8.13)을 실시하였다. *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숙박시설, 종교시설 ○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4,417건을 적발하여, 이 중 1,580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12,837건을 현장에서 안내·계도 조치하였다. □ 8월 14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2,818개소, ▲이·미용업 1,672개소 등 23개 분야 총 21,14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1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42개 반, 55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9∼)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3.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