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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차세대발사체 개발 차질없이 진행 중”[기사 내용] 1. 주요 보도내용(조선Biz, ’24. 2. 20.) ○ 성능 검토 시작도 못한 차세대발사체...달 착륙도 재차 연기 위기 - 과기정통부가 책임 떠넘기기위해 조달청에 (조달책임을) 넘김 - 체계요구조건검토회의(System Requirements Review, 또는 시스템요구조건검토회의) 지연되고 있음 - 지난해 폭발한 터보펌프 시험설비가 일정대로 복구되지 못하고 있음 [과기정통부 설명] 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세대발사체의 계약 규모(9505억원)와 개발기간,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선정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앙조달 방식(조달청 주관)을 채택한 것으로, 과기정통부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조달청에 넘겼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② 항우연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요구조건검토회의(SRR)를 12월 13일에 개최하여 각 시스템 요구조건이 목표에 충족하도록 설정되었는지 사전 점검하였습니다. - SRR은 시스템요구조건검토회의로 개념설계의 단계이며, 구체적인 성능과 제원, 부품들의 기술 수준 등 개발부분은 시스템설계검토회의(System Design Review), 예비설계검토회의(Preliminary Design Review), 상세설계검토회의(Critical Design Review)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 체계종합기업 선정 후 외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스템요구조건검토회의(SRR)을 금년 상반기 중 체계종합기업과 함께 수행 할 계획이며, 금년 11월 차세대발사체 시스템설계 검토회의*(SDR)을 개최하여 당초 일정대로 개발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시스템요구조건을 바탕으로 발사체의 기준형상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회의 ③ 터보펌프 시험설비 복구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2023년 1월 31일 10톤 다단엔진사이클 터보펌프 단독시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터보펌프 시험설비(나로우주센터)에 손상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 당시 정밀안전진단(‘23.2.13~4.14)으로 기반시설 복구 공사 수요 제기 등으로 2024년 2월 이후에 복구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현재 기준으로 2024년 3월 중으로 시험시설 복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044-202-464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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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급망 관련 부처간 나눠먹기식 조직개편’ 보도, 사실과 달라”[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부서 칸막이 치우라 했더니 ‘나눠먹기’…산으로 가는 정부 조직개편」 기사(‘24.2.20)에서 기재부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에 1개씩 국을 설치하는 공급망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을 행안부에 제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공급망기본법 시행(’24.6.27)을 앞두고 공급망 관련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에 1개국 씩을 설치하는 나눠먹기식 조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044-215-787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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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 검찰 고발’ 보도, 사실 아냐”[기사 내용] □ 매일경제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정부 검찰고발 나서」기사에서, ○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며, ‘20일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4시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복지부 설명] □ 위 언론에서 보도된 20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발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팀(044-202-280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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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경감 방안 결정된 바 없어”[기사 내용] - 농경지 50년새 33%나 줄었는데, 91개 부담금 전면 검토 지시에 정부 감면대상·감면율 확대 추진,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최종 방안은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설명] 기사에서 언급된 농지보전부담금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044-201-173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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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영홈쇼핑 지분조정 결정했다’ 보도, 사실과 달라”[기사 내용] 2월 19일 서울경제는 ‘중기부가 이르면 다음달 산하 기관인 공영홈쇼핑 지분 과반 이상 보유를 위한 지분조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최근 공영홈쇼핑 지분 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 서울경제, 「중기부 ‘기강해이’ 공영홈쇼핑 지배력 높인다」 [중기부 설명]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영홈쇼핑 지분 조정 작업에 들어간 바 없으며, 지분 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044-204-749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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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분석’ 발표2024년 2월 15일 --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청소년 대상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대행 손유미)은 2월 15일(목) ‘KRIVET Issue Brief 제275호(진로체험지원센터의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분석)’를 통해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17개 시·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관리자 및 실무자 총 3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75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신산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 내 관련 분야 체험처 부족(39.0%)’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지역 내 강사부족(29.5%), 진로체험 재료비 부족(11.1%),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의 지식과 경험부족(7.8%) 순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충남(48.0%), 전남(47.2%), 인천(46.7%)에서 ‘지역 내 강사 부족’이 문제점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71.4%), 울산(70.0%)은 타지역에 비해 ‘체험처 부족으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한편 신산업분야 기술 중 디지털기술(37.6%)과 모빌리티(28.3%) 분야가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를 보다 세분화해 살펴보면 드론(16.5%), AI(14.3%), AR/VR(12.9%) 순으로 운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도체(0.4%)와 신소재(3.2%)는 낮은 운영률을 보였다.이번 조사를 발표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나실 부연구위원은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산업분야 체험처 발굴과 강사 지원 등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소개 1997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ivet.re.kr - 위 사진: 2023년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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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 연휴 대비 무공해차 충전실태 현장 점검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일 충남 천안시 소재 망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설 연휴 기간동안 수소차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시설 관리 및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일 충남 천안시 소재 망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내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일 충남 천안시 소재 망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내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일 충남 천안시 소재 망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관계자에게 전기차 충전 시설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일 충남 천안시 소재 망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관계자에게 전기차 충전 시설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일 충남 천안시 소재 망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의 현황 및 사용법을 보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일 충남 천안시 소재 망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내 시범운영 중인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해 보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일 충남 천안시 소재 망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내 시범운영 중인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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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 제일시장 방문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시민,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어린이들을 안아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셀카 촬영 요청에 응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시민,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환영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든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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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에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를 유지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에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를 유지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에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를 유지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에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를 유지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에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를 유지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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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설 전후 민생현장 안전관리 점검 (보령)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7일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7일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7일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7일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7일 보령해양경찰서에서 치안 현장을 보고 받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7일 보령해양경찰서에서 업무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7일 보령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관계자 및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