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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을 잇는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12월 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이하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 6,694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137.7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평택-부여(1단계, 94.3km), 부여-익산(2단계, 43.4km) 구간을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평택-부여 구간을 착공하고 ‘24년 개통할 예정이다. * 사업비 2조 1,628억원, 보상비 5,066억원(‘13.9월 불변가격 기준) 한편, 착공이후 변화되는 사업여건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익산(2단계) 구간에 대하여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조기 착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 노선의 요금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대비 1.16배 수준으로 제안되었으나 운영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1.1배(부가세 포함) 이내로 낮춰, 재정고속도로와 차이 없이 국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3개 도(경기, 충남, 전북) 7개 시·군(평택, 아산, 예산, 홍성, 부여, 익산, 완주)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국토간선도로망 남북1축 지선(익산∼서울)*을 완성하고, 건설 중인 서울-문산(‘20년 개통예정), 문산-도라산(‘20년 착공예정)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한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익산∼부여∼평택(실시계획 승인), 평택∼수원∼광명(운영 중), 광명∼서울(‘24년 개통예정)* 남북1축 : 목포∼죽림∼안산JC∼서울∼강화 * 남북2축 : 완도∼강진∼광주∼고서JC∼논산JC∼천안JC∼서울∼문산∼서울연장 또한, 익산-장수 고속도로(운영 중), 함양-울산 고속도로(‘24년 개통 예정)와 연계하여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등 충남·호남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연계되는 고속도로에 6개의 분기점*을 설치하여 고속도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로이용자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전국적으로 5.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2.1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8만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분기점(연결고속도로) : 포승(서해안), 현덕(평택~부여~익산), 인주(당진∼천안), 예산(당진~영덕), 부여(서천~공주), 익산(익산~장수), 포승 나들목 등 7개 나들목(IC)*과 휴게소와 연계한 하이패스 전용나들목(IC)** 3개소를 설치하여 고속도로 인접 지역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나들목 : 포승, 안중, 인주, 예산, 청양, 부여, 동익산** 하이패스전용나들목 : 평택호 휴게소, 의좋은형제 휴게소, 함열 휴게소 한편,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년 2월 27일 실시협약이 체결된 바 있어, 2년 10개월 만에 첫 삽을 뜨게 되었다.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37.7km(왕복4~6차로) - 사업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총사업비 : 2조 6,694억원(사업비 21,628억, 보상비 5,066억, '13.09월 불변가격) - 공사기간 : 1단계(평택-부여) ‘19. 12월 ~ ’24. 12월(공사 착수 후 60개월)2단계(부여-익산) ‘29년 ~ ’34년(공사 착수 후 60개월)- 사 업 자 : 서부내륙고속도로(주) (포스코건설㈜ 등 18개사)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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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신청하세요2일부터 1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만 60∼65세 이상으로, 특히 내년은 올해 64만개에서 10만개 늘려 74만개로 확대 운영된다. 단,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과 활동내용 등은 다르다. 2020년 노인일자리 모집 안내 홍보자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으로 나뉘는 이 사업은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이나 재능나눔 등을 할때 지자체 등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이번에 신청받는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공형의 ‘공익활동’과 민간형의 ‘시장형사업단’으로, 가까운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되면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올해 64만 개에서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노인일자리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셔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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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타결…신남방정책 양자협의 첫 결실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첫날인 25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정부가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양자협의의 첫 결실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아구스 수파르만토 무역부 장관은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2월 양국 통상 장관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수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 간 협상 등을 거쳐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서 합의하고 10월 16일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실질 타결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중 교역 규모 2위의 시장으로 이번에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룸으로써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對인니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를 확보했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선루프 등), 합성수지와 같은 주요 품목은 발효 시 즉시 무관세를 적용한다. 인도네시아는 섬유,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상당수 중소기업 품목에서도 CEP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한국산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했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벙커 C유, 정밀화학원료, 원당, 맥주 등 우리 입장에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은 이익 균형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교역 다변화와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 기업은 인허가를 비롯한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 인력 확보 등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044-203-57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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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착공식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서 버튼을 누르고 있다. 오른쪽부터 권순범 이큐브랩 대표, 오거돈 부산시장,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문 대통령,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 하고 있다.,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 하고 있다.,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 하고 있다.,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치고 있다.,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다. ,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부터)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이 에코델타시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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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아세안 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으로!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 개최 ①백지상태 부지에 도시의 계획부터 조성까지 혁신기술을 집약 구현한 최초 사례②물관리, 로봇, 에너지 등 혁신 기술·서비스 구현으로 달라진 미래 생활상 기대③한·아세안 정상회의 첫 부대행사로, 아세안 국가와의 새로운 협력 플랫폼 구축 도시문제 해결,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내 최초로 백지상태의 부지 위에서 스마트 혁신기술을 집약적으로 구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부산에 본격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수자원공사(대표 이학수)는 11월 24일 부산 강서구에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조성을 알리는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착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 부산시장, 공공기관·기업·전문가 및 부산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의 정상과 장관들도 참석해 다음날부터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사실상 첫 번째 부대행사로 치러졌다. 특히 아세안 정상들은 부산 스마트시티의 착공식을 위해 부산 방문 일정을 앞당기는 등 스마트시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1. 백지상태 부지에 혁신기술을 집약하는 최초의 스마트시티 본격화 스마트시티는 급속한 도시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정책이다. 우리나라 역시 도시문제 해결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관련 산업을 미래의 혁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기존의 접근방법을 과감히 뛰어넘어, 새롭게 계획되는 신도시 위에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센서 등의 스마트인프라와 혁신기술을 계획단계부터 접목시키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교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최신의 연구 성과와 최신기술을 한곳에 집약함으로써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월 국토교통부는 부산 에코델타시티(Eco Delta City: EDC), 세종 5-1 생활권 두 곳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국가시범도시의 비전과 추진전략 등 구체적 밑그림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후 10개월여 만에 부산에서 그 밑그림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 공사가 시작되었다. 2.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구현될 혁신 서비스들 이번에 착공하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부산 강서구 일원의 낙동강 하구 삼각주(세물머리 지구)에 조성되는 수변도시로, “사람과 자연, 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혁신성장도시”를 목표로 한다.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2.8㎢ 규모의 부지 위에 헬스케어, 수열에너지 등 5대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5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된다. 그리고 도심 곳곳에는 도심수로, 중심상업지구, 대규모 스마트쇼핑단지, R&D(연구개발) 복합단지 등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핵심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도시 곳곳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센서들을 통해 수집한 각종 정보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의 분석을 거쳐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로 연결된다. 부산 스마트시티가 이러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대표적인 혁신서비스는 10가지*에 이른다. *(10대 혁신서비스 과제) ①로봇 기반 생활혁신, ②배움·일·놀이(LWP), ③도시행정·도시관리 지능화, ④스마트 워터, ⑤제로 에너지, ⑥스마트 교육·리빙, ⑦스마트 헬스, ⑧스마트 모빌리티, ⑨스마트 안전, ⑩스마트 파크 특히 제공되는 혁신서비스들 중 부산 스마트시티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는 물관리와 로봇이다. 먼저, 부지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이자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낙동강 변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는 개발기법(저영향 개발기법, LID(Low Impact Development))을 도입하고, 스마트 수질개선 시스템을 도입해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한편, 강우-하천-정수-하수-재이용의 도시 물순환 전 과정에 첨단 물관리 기술을 접목해 도시 전체를 친수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심의 빌딩형 정수장에서 지역 내 빗물 등을 처리하여 시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차세대 분산형 수도공급 기술 등을 도입함으로써, 정수기 없이도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함은 물론, 깨끗한 식수 확보에 곤란을 격고 있는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 기술의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도시 기반의 다양한 로봇 서비스도 도입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시설물 점검, 주차 단속, 미세먼지 측정, 거리 순찰 등에 로봇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 공모를 통해 자율주행 배송, 노약자 보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로봇 적용가능성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로봇 충전스테이션, 위치인식 마커, 관제시스템 등 도시단위 로봇 인프라를 구축하고, 로봇 관련 기업지원 체계도 마련하여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세계적인 로봇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3.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서 누리게 될 미래의 삶 2021년 말에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집약한 스마트빌리지 단독주택 단지(56세대)의 첫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를 통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서 누리게 될 삶을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기술을 통해 가사노동시간 15% 감소, 자전거 분담율 20% 이상 확보, 건강수명 3년 증가 등을 목표로 개별주택(Smart Home)·블럭(Smart Block)·단지전체(Smart Corridor) 등 각 공간 단위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구현된다. 스마트빌리지는 주민들이 실제로 살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고 환류해나가는 리빙랩형 거주공간으로, 구체적 입주자 모집계획은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 스마트빌리지에 거주하는 시민 A씨의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고(동작인식 센서) 혈압과 맥박 등을 체크하여 오늘 하루의 컨디션과 건강 가이드를 음성으로 확인한다.(웨어러블 헬스케어) 양치질을 하면서 세면대 매직미러를 통해 오늘의 날씨, 미세먼지, 교통상황 등 출근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스마트 IoT) 가족들과 여유있는 아침식사를 한 후 자율주행 셔틀을 타고 이동(자율주행)하여 막힘없이 작장에 도착(스마트 교통관리)하고, 씨티앱을 통해 병원과 근처 음식점을 예약하여 점심시간 중 이를 기다림 없이 이용(스마트 LWP)한다. 저녁에 집에 오면 거실의 매직미러를 통해 태양광, 지열, 수열 등 재생에너지 한 달간 생산량과 함께, 내가 필요한 에너지 100%를 충당하고 남은 에너지가 어떻게 거래되어 관리비 차감에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한다.(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미터링, 전력거래) 저녁식사 준비를 앞두고 단지 입구의 무인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배송은 자율주행 로봇에 맡기고(로봇) 집 앞 커뮤니티 농장(스마트 팜)에서 지역화폐로 결재하고 저장된 빗물을 활용(저영향 개발 및 빗물활용)해 재배 중인 상추와 고추를 먹을 만큼만 따온다. 식사 후, 커뮤니티센터에 들러 서빙로봇(로봇)이 가져다주는 커피를 즐기고, 입주민들과 새롭게 도입한 스마트벤치 기능의 개선사항에 대해 토론(리빙랩)한다. 토론에 참여하여 해당 기술 개선에 기여한 만큼 지역화폐가 보상으로 제공된다. 이제는 내일을 위해 잠을 잘 시간이다. 주말에 사용할 단지내 공유차를 예약(공유차 서비스)한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면, 음성으로 오늘의 내 활동량 정보를 전해듣고 잠이 드는 동안 잔잔히 음악이 펼쳐진다.(스마트 IoT) 4. 스마트시티, 한·아세안 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번 착공식은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 3개국 총리와 함께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담당 장·차관 등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국가간 협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DEPA), 아시아 최대 인프라 컨설팅 기업인 서바나 주롱(Surbana Jurong) 등 주요 발주처도 참석하여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이루어진 아세안은 경제규모가 현재 미국, EU, 중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5위(2.7조 달러, 2017) 수준으로 연 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두 번째 교역 파트너(1,600억 달러, 2018)이자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760만 명, 2018)하는 지역인 만큼, 시장 잠재력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60년대 18%(4천만 명)였던 도시화율이 2017년 48%(3.1억명)까지 급격하게 상승하고 도시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작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역내 26개 도시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출범하는 등 스마트시티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아세안 지역은 2035년까지 교통, 상하수도, 에너지, 주거 등 도시인프라를 위해 약 7조 US$의 신규투자가 필요할 전망(UNEP, 2018) 이에 우리나라도 아세안과 스마트시티 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4개국과는 이미 장관급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브루나이, 캄보디아 등 다른 국가와의 MOU 체결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기본구상 수립, 베트남 흥옌성 산업도시 및 하노이 사회주택, 미얀마 스마트 산업단지, 태국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 등 아세안과 총 20건 이상의 스마트시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특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프로젝트는 지난 3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크워크 출범 이후 추진되는 최초의 협력사업이다. 25일 개최되는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에서 기본구상의 수립주체인 LH와 말레이시아 사바 주정부 간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이며, 향후 기본구상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착공식 이후에도, 25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25일),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25~27일) 및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25일)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스마트시티 협력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조성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스마트시티 협력프로젝트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의 의미와 향후계획 착공식은 스마트기술 전시·체험, 대북공연·미디어퍼포먼스 등 사전공연, 각계각층의 축하 영상, 시민 음악회 등 참석자들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세부 행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사업보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 등이 참여하는 터치패드 손누름 세레모니, 무인 굴삭기 퍼포먼스 등 첨단 기술들이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안내로 방문한 스마트기술 전시장에서 베트남, 태국, 라오스 3개국 총리는 작업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건설장비, 지하 매설물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3D 증강현실로 구현하는 미래형 도시관리 시스템, 상하수도 안에서 움직이며 부식 등 결함을 찾아내는 관로진단 로봇, 작은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오염수를 깨끗하게 정수하는 빌딩형 스마트 정수장 등을 접하고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에 높은 관심을 표현하였다.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향후 2년 간의 스마트 인프라 조성 및 도시건설 과정을 통해 2021년 말부터 스마트빌리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스마트시티의 구축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 지자체, 공기업과 대·중소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스마트시티 조성·운영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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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11월 27일 부산에서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월 25~26일)와 연계해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메콩 5개국, 한국과 메콩의 관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의미 등을 살펴본다. /메콩은?/고속 성장 이어가는 메콩강 유역 동남아 5개국 총 길이 4900km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메콩강은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 발원해 남중국해에 이르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5개국을 관통한다. 이 5개국을 두고 메콩 5개국이라 부른다. 메콩 유역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연 6%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아세안의 고속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 지역은 2억 4000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곳으로, 특히 젊은 노동인구가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는다. 이 지역은 수자원 관리와 인프라 건설 등 초국경적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수력발전, 목재, 광물자원 등이 풍부해 막대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 개발, 보건 등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메콩 국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5일 메콩강 변에서 ‘한·메콩 비전’ 발표 후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 공사 현황판을 보고 있다.(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한·메콩 관계는?/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위한 협력 파트너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바탕으로 한·아세안이 상생하는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메콩 지역의 발전을 통한 역내 개발격차 완화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한·메콩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2011년 최초로 열린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양측의 협력 비전을 담은 ‘한강선언’ 채택 후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녹색성장, 수자원, 농업, 인적자원개발 등 6대 우선협력 분야에 따라 ‘한·메콩 행동계획’(2014~2017)을 마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지속해왔다. 한편 한·메콩 협력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 협력도 필수라는 의미에서 2013년 이후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포럼은 한·메콩 기업 간 일대일 투자·무역 상담을 통해 양측 중소기업 간 교류 증진에 기여한다. 특히 메콩 지역 발전을 위해 ‘한·메콩 협력기금’을 마련해 2013년부터 지금까지 742만 달러를 공여했고 수자원 관리, 인적역량개발 등 분야에 총 13개 사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제3차 사업 공모를 통해 총 7개의 신규 지원 사업을 선정했다. 최근에는 신남방정책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연간 기금 공여액을 2018년 112만 달러에서 2019년 200만 달러로 늘렸고, 2020년까지 300만 달러로 증액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메콩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우리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그간 33억 달러 규모(2017년 누계 기준)의 ODA를 지원했다. 이는 한국 전체 양자 ODA의 약 21%에 해당한다. 한·메콩 간 무역 규모 및 인적교류 또한 비약적으로 늘었다. 2011년 341억 달러를 기록한 한·메콩 무역액은 2018년 845억 달러를 달성해 8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인적교류는 2011년 244만 명에서 2018년에는 690만 명으로 약 3배 규모로 증가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메콩 5개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한국과 메콩의 평화와 공동 번영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넘어서 동남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메콩 국가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5일 라오스를 국빈 방문하던 중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의 메콩강을 찾아 ‘한·메콩 비전’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분냥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과 함께 강변에서 식수 행사를 하고 ‘한·메콩 비전’을 통해 “한국과 메콩을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방문 완결은 신남방정책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신남방정책 2.0’의 중심에는 메콩 국가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메콩이 동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상생번영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메콩강의 기적’을 함께 이뤄나갈 것”이라며 “11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9월 5일 ‘한·메콩 비전’을 발표하고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 기념식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한·메콩 정상회의는?/메콩 국가 역량 강화 지원해 동방 성장 기반 마련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2011년 이래 장관급에서 이뤄져온 한·메콩 협력이 정상급으로 격상되어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다. 이는 그간 심화돼온 한·메콩 협력을 상징하며, 신남방정책에 대해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의 한·메콩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메콩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메콩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위클리공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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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 ‘베트남’세계의 공장으로 부상 중인 ‘포스트 차이나’한국과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 소개합니다.1. 동북아와 동남아가 만나는 전략적 관문•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위치한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곳• 중국과 인도 문화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중국 및 인도 문화유산 보유• 가늘고 긴 S자형의 지형으로, 북부 홍강 삼각주 및 남부 메콩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생활 2. 독립과 통일, 두마리 토끼를 잡은 베트남•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미국, 중국, 프랑스 등 강대국의 끝없는 침입을 받았으나, 식민지배와 분단의 역사를 딛고 독립과 통일을 달성• 독립과 통일 과정의 주역인 호치민 주석은 ‘호 아저씨(Bac Ho)’로 불릴 정도로 친근한 이미지3.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 중인 포스트 차이나•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1986년 ‘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책 채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경제 요소 도입 • 1990년대부터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및 교역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 달성 중 * 최근 GDP 성장률 : 5.98%(’14년)→6.68%(’15년)→6.21%(’16년)→6.81%(’17년)→7.08%(’18년) • 풍부한 젊은 노동인구, 편리한 지리적 접근성• 8개 지역 FTA, 5개 양자 FTA 체결 등 경제영토 확장에 주력 중4.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 한-베트남• 베트남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4대 교역국 ※ 2018년 교역량 682억 불(수출 486억 불, 수입 196억 불)• 7,0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으며,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 2018년 누계 투자액 625.7억 불 • 베트남은 한국의 제1위 ODA 수원국 ※ 2017년까지 무상 4.8억 불, 유상 12.7억 불5. 다방면으로 교류하는 전략적 동반자, 한-베트남• 베트남은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달성 노력에 적극 기여 • 7만여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은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기반• 베트남이 열광하는 K-CULTURE! - 박항서 신드롬은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 마련 - K푸드의 영향으로 군만두를 먹는 베트남의 식문화 생성,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8%의 성장세를 보인 한국 소주6. 베트남, 이것만은 알고 가자!•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으로, 가장 대중적인 커피는 사향 족제비 커피로 알려진 위즐커피 • 성인 4명 중 3명이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베트남의 가장 핵심적인 도로 교통수단은 단연 오토바이! • 빈패스트(베트남 자국 브랜드)가 생산한 전기스쿠터, 전기자동차를 필두로 베트남은 현재 자동차산업 혁신을 이루는 중한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베트남,양국관계를 더욱 확대하여 최상의 상생 협력관계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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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발표, 11.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지정 및 해제 효력 발생 11월 8일(금)) * 기존 조정대상지역(42개) : 서울(25개구),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 세종 **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지역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10.1)」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과 같이,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 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하였다. (적용대상 구(區) 선별) 서울 전 지역(25개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였다. * 투기과열지구 & (①분양가격 상승률> 물가상승률 2배 or ②매매거래량 전년동기 대비 20%↑ or ③청약경쟁률 5:1(국민주택규모 10:1) 이상) 이번 지정 시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區)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區)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되었다. * 서울 내 타 지역 및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 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시 추가 지정을 검토 (동(洞) 단위 지정) 검토대상 구(區)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총 5개동이 선정되었다. 강남4구는 ①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②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동을 선정하였다.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 조정대상지역 >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 고양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제외 지역(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여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향후 계획 > 금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9.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하여,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하여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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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갈라만찬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현지시각) 오후 태국 방콕 IMPACT Challenger에서 열린 갈라만찬 참석에 앞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내외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현지시각) 오후 태국 방콕 IMPACT Challenger에서 열린 갈라만찬에 참석하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외와 인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현지시각) 오후 태국 방콕 IMPACT Challenger에서 열린 갈라만찬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정상 및 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현지시각) 오후 태국 방콕 IMPACT Challenger에서 열린 갈라만찬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정상 및 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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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조 497억원 지급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도 쌀고정․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4일부터 해당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지급되는 직불금은 1조 497억원으로 전년 대비 5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자격요건이 검증된 1,135천명에게 지급된다. 평균 수령액은 1인당 925천원으로 직불금별로는 쌀 직불금 1,019천원, 밭 직불금 337천원, 조건불리 직불금 350천원이다.직불금별 지급규모는 쌀고정직불금 8,020억원, 밭농업직불금 1,997억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480억원으로, ① 쌀 고정직불금은 지난해(8,187억원)보다 167억원(2.0%) 감소한 8,020억원을 787천명(802천ha)이 지급받는다.② 밭 직불금은 1,997억원이며 368천ha, 593천명에게 지급되는데, ha당 단가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대비 75억원(3.9%)이 증가하였다.③ 조건불리 직불금은 480억원이 88천ha, 137천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단가 인상(농지 60만원→65만원, 초지 35→40)으로 인해 37억원(8.4%)이 늘어났다. < 직불금 지급현황 > 구 분 지급액(억원) 지급인원(천명) 지급면적(천ha) 1인당 지급액(천원) 쌀고정 8,020 787 802 1019 밭농업 1,997 593 368 337 조건불리 480 137 88 350 계 10,497 1,135 (중복제거) 1,258 925 *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방비 미포함농식품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고, 10월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지급요건을 미충족하는 52천ha(29천명)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2020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개정을 완료하고, 세부시행방안과 관련된 농업인단체 논의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산・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국회에서 목표가격이 정해지면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