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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남방정책에 말레이시아 동방정책으로 화답”아세안에서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가 넘는 유일한 국가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창립국으로서 동남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며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해 동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하고,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어떤 나라이고, 우리나라와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측에 물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1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 - 말레이시아는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주세요. = 동서양 문물이 교차하는 말라카 해협에 위치한 나라로 예부터 해양 실크로드의 중요한 경유지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말레이계(62%), 중국계(22%), 인도계(7%)로 구성된 다인종 사회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풍습이 어우러져 진정한 아시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세계 최고층 빌딩 중 하나인 페트로나스 쌍둥이 타워와 코타키나발루 등 아름다운 휴양지로 친숙한 나라죠. 2018년 기준으로 약 62만 명의 한국 관광객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 한국에 대한 말레이시아인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 말레이시아는 1982년부터 동방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동남아 국가 중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동방정책의 창시자인 현 마하티르 총리는 한국의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고 있는 지한파 인사이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 내 한류 열풍도 뜨겁습니다. 2013년 2월 페낭에서 열린 싸이의 공연과 TV3에서 방영돼 큰 인기를 얻은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가을동화> <꽃보다 남자> <대장금>이 잇따라 방영되고 현지에서 큰 인기몰이를 했고요. 특히 <대장금>이 현지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유입으로 시작된 말레이시아 내 한류는 현재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K-팝, 한국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 학습, 한국 유학 등 양국 간 인적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류 열풍 타고 한국 제품 인지도 높아 -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어떤가요? = 높은 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통신기기 부문, LCD TV, LED TV 등 고급 전자제품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재의 경우 화장품, 식품, 의류 등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이는 말레이시아 전역에 이는 뜨거운 한류 열풍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세계 할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약을 했는데 그 후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할랄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양국 기업 간 합작투자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와 Mamme-Double Decker사가 협력해 현지에서 생산 중인 한국 할랄라면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5월 이후에는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제3국으로 수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 물류 등 다양한 할랄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할랄시장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한국 물류기업인 세중해운의 경우 현지 물류회사와 협력해 할랄 제품의 실시간 추적·관리가 가능한 할랄 공급망 솔루션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6월 22일 말레이시아의 한 대학에서 열린 ‘K-팝 World Festival 말레이시아 지역 예선’ 모습.(사진=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마하티르 총리 재집권 양국 관계 발전의 기회 - 정부의 신남방정책에서 말레이시아가 갖는 중요성을 말씀해주세요. = 아세안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중국,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물량공세와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후발 주자로서 성공하려면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품 거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 기술, 인적교류 등 다층적 협력을 강화해 말레이시아의 마음을 얻는 맞춤형 신남방정책이 필요할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그간 동방정책 추진과 한류 열기 등으로 한국과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러브 콜’을 보내온 국가인데요. 이런 점에서 마하티르 총리의 재집권은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에 화답하면서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말레이시아는 노동집약적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여타 아세안 국가들과 달리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고소득 국가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반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강점인 IT 서비스와 에너지 신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지능형 교통체계, 태양광 등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의 교류 및 협력 등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뭘까요? = 협력 관계가 발전하려면 양국 국민 간에 상호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8년에는 양국 방문객 수가 전년도에 비해 25%나 증가한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들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한국인이 많아지면서 한국에서도 말레이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한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호 이해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2020년은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릴 겁니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기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우정과 상호 이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말레이시아 정부도 내년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로 선정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도 말레이시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클리공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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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5번째 임기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2020~2022년 임기 이사국에 당선됐다. 한국은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이번 당선으로 5번째로 이사국을 맡게 된다. 외교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2020~22년 임기 이사국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은 한국이 그간 국내외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국제 인권 증진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국제 사회가 평가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 그룹에는 4개 공석에 우리나라, 일본, 인도네시아, 이라크, 마셜제도 5개국이 입후보했으며, 이 중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일본, 마셜제도 등 4개국이 당선됐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주요 국제 인권 문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전 세계 인권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편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외교부 인권사회과 02-2100-721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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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저는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검찰 개혁에 대한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로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 절실함에 대해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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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로 움직이는 도시’…2022년까지 3곳 만든다‘수소로 움직이는 도시’…2022년까지 3곳 만든다 수소를 냉·난방과 전기, 교통 등 주요 도시 기능의 에너지로 쓰는 ‘수소도시’가 2022년경에는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지자체 중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계획 수립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소 시범도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수소시범도시 모델(안) 예시. ‘수소도시’는 한 도시 안에서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이 모두 가능한 ‘수소생태계’를 갖춘 곳을 말한다. 아울러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다. 국토부는 도시 내 3∼10㎢의 면적을 주거·교통 분야 수소 활용 기술을 테스트할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해 안정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조성계획을 토대로 타당성, 실현가능성, 향후 수소정책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12월 중 3곳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수소 시범도시에는 1곳당 수소 친화 도시계획(MP) 수립비와 연료전지·파이프라인·수소 통합운영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비를 포함한 총사업비(290억원 한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이 사업비를 바탕으로 수소 시범도시에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공동주택(연료전지 440㎾급 설치), 상업빌딩(100㎾급), 통합운영플랫폼(센터), 수소 배관, 도시가스 추출기 등이 들어선다. 시범도시의 공동주택 단지, 개별 건축물은 수소를 냉·난방, 전기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또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 내 또는 인근에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차·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한다. 또 시범도시에는 수소 관련 기반시설 구축 후에는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 수소 공급·저장·이송 현황, 안전성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할 계획이다. 안전성 우려에 따른 강화방안도 추진전략에 포함됐다. 시범도시는 사고가 나면 시스템이 자동 정지되는 안전제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안전기준이 미비한 저압수소 사용부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문기관과 함께 공모부터 운영까지 각 단계별로 지자체에 안전성 평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소 시범도시 계획·설계·시공·운영 모든 단계에 걸친 통합안전관리지침도 배포한다. 국토부는 이들 수소 시범도시의 조성 완료시점을 2022년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범도시 사업 이후 2030년까지 ‘수소도시 확장기’에는 전국 지자체(시·군·구)의 10%를 수소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 시점에는 수소차와 수소버스도 각 14만 750대, 2100대 운행된다. 2040년까지인 ‘수소도시 고도화기’에는 지자체의 30%를 수소도시로 조성하고 수소차 82만 5000대와 수소버스 1만 2000대가 도로 위를 달린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수소 시범도시 추진으로 도시내 수소 생태계가 조성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소를 활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소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시범도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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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연구 제안김경수 도지사,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연구 제안 - 김 지사 “광역협력권 발전계획 수립 시 지방정부로의 기능 이양 함께 논의해야” - 4일 서울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3회 총회 개최 - ‘지역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추진계획’,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연구’ 등 논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진행된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총회>에서 “이제는 특별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해법을 찾아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발언은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에 대한 논의 중 나온 것으로 김 지사는 “행정을 하다보면 지방정부와 특별행정기관 간 중복되는 기능도 많고 국가직․지방직 소속기관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 협력권을 설정하면서 특별행정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과제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안건은 지난 7월 제42차 총회에서 김 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발전계획 기본 방향과 지침을 수립한 이후 국토종합계획이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김 지사의 제안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연계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제안한 해안과 섬 지역의 해안권 발전 방안 등 역시 포함하기로 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와 대통령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둘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2,734개 기관에 16만여 명의 인력이 소속돼 있다. 이중 2,268개 기관은 경찰청 소속의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이다. 오래전부터 행정학계와 현장에서 노동 문제,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부터 그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날 총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16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 지역주도의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방안, ▲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연구, ▲ 네이버 등 주요포털 지역언론 차별에 따른 대응, ▲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 지방분권 입법추진 대국회 활동 로드맵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그리고, 대학 정책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대학의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연구’는 12월까지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안 등을 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하여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정례적 회의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에 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법률안 제정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이채인 주무관(055-211-24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도지사,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연구 제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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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맞아 살펴보는 내년도 어르신 지원정책정부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했다. 이 날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법정기념일인데, 또한 10월은 ‘경로의 달’인 만큼 다양한 행사와 함께 노인 복지에 힘써온 인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과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3회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1550명을 대표해 오창민, 이정직 어르신께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축하카드와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증정했다. 특히 올해는 100세 어르신 대표 두 분께서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어르신들을 축하하고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오창민 어르신(왼쪽)과 이정직 어르신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으로부터 청려장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노인복지정책 주요 성과 그동안 정부는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 원으로 시작했고, 지난해 9월부터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올해 6월 현재 현재 약 525만 명의 어르신이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또 올해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저소득 어르신(154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했는데, 내년에는 소득하위 40%에,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할 예정이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2017년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47만개 마련한 후 64만 개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의 노인일자리 활동비도 월 22만 원에서 월 27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했다. 아울러 올해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참여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했다. 저소득 어르신의 생계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와 일하는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을 시행해 저소득 노인가구의 신규 지원과 부양 부담 등을 덜어드리고 있다. 올해 8월부터는 일하는 어르신 수급자에는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 최대 월 14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 본임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순위 50%로 확대했고, 본인부담금 경감률을 최대 60%까지로 높였다. 정부는 어르신에 필요한 신규 재가서비스도 발굴하고 확대하고자 올해 5월부터 병원 방문 등 외출이 가능하도록 특장차량을 통한 이동서비스인 ‘장기요양 돌봄택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9월부터 입원이나 출장 등으로 가족이 자리를 비울 때 사는 곳 가까이에서 일정 기간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서비스’ 시범사업과 함께 ‘통합재가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이 필요한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원하는 대로 혼합해 묶음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9월 18일 본격적으로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 2년 동안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 왔다.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 8월 기준 현재 총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통합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했는데, 현재까지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등 3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져 본인부담금액은 연평균 48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현재까지 4만 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자기공명영상법(MRI) 등의 치매검사도 각각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이밖에도 지난해 4월부터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파트너즈 양성과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및 치매공공후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해부터 5년동안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인데, 현재 39개소가 공사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내년도 노인복지정책 주요 내용 복지부의 내년도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총 16조 5887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18.7%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7만 3000 개)과 사회서비스형(1만 7000 개) 등으로 13만 개 더 늘리면서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 치매환자 84만 명 지원하면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공간과 인력을 완비하고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식개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1월 중에 기초연금을 인상해 소득하위 4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관리,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 특히 노인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를 확대(+10만 명, 35만→45만 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사업별 일률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4개영역 17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어르신은 욕구와 필요에 따라 안전·안부확인, 가사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을 4조 5000억 원 늘린 25조 8000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직접일자리 사업은 올해 대비 40% 급증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해주는 것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부분에 74만 명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년층 노동자의 58%가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한다”는 조사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적지 않은 노인이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혀졌다. 특히 내년에 13만개가 더 늘어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빈곤율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로봇과 보조기구 연구 개발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어르신을 위한 인공지능 반려봇 ‘다솜이’는 고령자의 특성에 맞춰 먼저 말을 걸지 않아도 어르신에게 능동적으로 다가가도록 만들어졌는데, 음성인식과 얼굴인식으로 컨디션 파악 후 음악, 체조 등의 활동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원거리에서 미리 중요한 일들을 저장해두면 다솜이가 어르신께 알려주고 상황을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기능도 있다. 출시된 지 한 달 남짓이지만 반응이 뜨거운 다솜이는, 김포시에서 10월 중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200분에게 보급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 전용 영구임대주택과 고령자 특화형 복지시설 등 어르신에게 특화된 주택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1일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청춘단 1기 발대식’.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한편 복지부는 지난 지난 9월 30일부터 4일까지 ‘2019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하면서 1일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기여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여했고, 노인일자리 신규 소재(아이템) 공모전 시상과 노인일자리 청춘단 1기 발대식 등을 진행했다. 또 고령사회전문가포럼을 열어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빈곤 감소전략’을 주제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과 손병돈 평택대학교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노인일자리 주간 동안에는 2일까지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노인일자리 홍보관을 운영하고, 4일부터 서울, 오송, 광주, 인천, 대구, 울산 등지에서는 사진전과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지역별 행사를 개최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밝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노인일자리 주간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행기관, 기업과 함께 준비한 다양한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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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고,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JSA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오랜 세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 부대 열중쉬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조금 전 동북아 최강의 전폭기 F-15K가 우리 땅 독도와 서해 직도, 남해 제주도의 초계임무를 이상 없이 마치고 복귀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최신 장비와 막강한 전력으로 무장한 우리 국군의 위용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매우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제71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며, 국군장병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재외국민 보호와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해 임무에 매진하고 있을 파병부대원들에게도 특별한 격려를 전합니다. 호국영령들과 참전유공자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군 원로와 퇴역 장성들, 주한미군 장병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안보를 지키면서, 세계 7위의 군사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유공자와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강군을 만들어낸 우리 군을 치하합니다. 한반도에 사는 누구나 자자손손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우리 군의 강한 힘이 그 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JSA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오랜 세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강한 국방력을 가진 우리 군을 믿고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전쟁불용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비무장지대로부터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온 우리 군에 자부심을 갖고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늠름한 국군의 모습을 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대 처음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애국의 도시 대구에서 국군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1914년 노백린 장군은 공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공권을 확보하지 않고는 독립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최초의 한인 비행학교인 ‘윌로우스 비행학교’를 임시정부 수립 이듬해 설립했습니다.대한민국 공군의 시작입니다. 항공 선각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광복 직후 공군 창군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공군은 고작 경비행기 스무 대로 지상군 지원 작전에 참여했습니다.조종석 뒷자리에서 관측사가 손으로 폭탄을 투하해야 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해 7월 2일, 이곳 대구 공항으로 무스탕기 10대가 우리 공군에 인도되었습니다.우리 공군은 바로 다음날부터 무스탕 전투기에 올라 연일 출격하며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69년간 이곳 대구공항은 영남 내륙지방의 관문이자 공군의 핵심기지로 영공 수호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대구공항의 역사는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한, 대구시민들의 애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분만 지금까지 1만4,545명,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 대한광복회 결성지, 한국전쟁 당시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한 다부동 전투까지 나라가 어려울 때면 항상 대구시민들은 놀라운 애국심을 보여주셨습니다. 99년 전 독립을 위해 탄생한 공군이 대구시민들의 애국심 위에서 ‘창공의 신화’를 써내려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이 자리를 빌려 대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100여년 전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한 육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학교로부터 시작한 공군, 독립운동가와 민간 상선사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해군까지 국군의 뿌리는 독립운동과 애국에 있습니다. 무장독립투쟁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전쟁 억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은 언제나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안보 환경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얼마 전 중동지역에서 있었던 드론 공격의 위력이 전세계에 보여주었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도전들도 과거와 다른 다양한 유형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전쟁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과의 ‘과학전’, ‘정보전’이 될 것입니다. 미래 전쟁의 승패도, 안보의 힘도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해왔습니다. 재래식 전력을 굳건하게 하는 한편, 최신 국방과학기술을 방위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작전지휘의 효율성과 전투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과학적이고 첨단적인 국방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사이버안보체계를 마련하고 무인전투체계와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력체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선진 로봇을 비롯한 우리의 앞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면 ‘강하고 스마트한 군’의 꿈을 실현하면서, 민간기업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방개혁 2.0’의 완수는 우리 정부의 핵심 목표입니다. 역대 최초로 내년도 국방예산을 50조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방위력개선비는 지난 3년간 41조 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도에도 16조7천여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 한 명 한 명은 소중한 일상을 뒤로하고 기꺼이 조국 수호를 위해 군복을 입었습니다.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충천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입은 군복이 긍지와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중에도 개인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국방의무가 사회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병장 기준 40만6천 원인 봉급을 54만1천 원으로 인상하고, 건강하게 복무하고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군 의료지원체계를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생활환경 개선, 육아 여건 보장, 성차별 해소를 비롯하여 장병들의 삶 하나하나를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입니다. 또한,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겠습니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100년을 우리 군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국군에 신뢰와 애정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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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 국민제안 접수 개시 3일만에 1300여건법무부가 지난 24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지 3일만에 130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접수된 총 1303건의 국민제안 중 검찰 개혁이 4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20.7%),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16.2%),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법령개정(7.2%)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제안 접수 현황(분석대상: 1170건) 법무부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하고,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검찰구성원들도 총 55건을 제안한 가운데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조직문화 개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의 의견 순이었다. 검찰 구성원 제안 내용 법무부는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제안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에 포함하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접수되는 국민제안과 검찰구성원 제안도 법무·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검찰개혁 추진지원단(02-2110-432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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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DMZ 국제평화지대 만들자”…유엔총회서 공식 제안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빈곤퇴치, 양질의 교육, 기후행동, 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 을 주제로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허리인 DMZ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문. 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 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77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되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 주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희망합니다.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킬로미터, 남북으로 4킬로미터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천 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 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해왔습니다. 한국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특히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밴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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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치매국가책임제 2년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함께 극복해왔습니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인포그래픽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자세히 보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