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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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여 톤 폐기물 불법처리한 업체 무더기 적발▷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위반한 업체 18곳과 관련자 2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폐기물 불법 배출·처리 근절을 위해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활동을 강화할 예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위반한 업체 18곳과 관련자 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들은 폐유, 폐유기용제 등 3만 1,106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1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업체 11곳과 관련자 14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업체 7곳과 관련자 10명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여 약 20억 3,2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영업허가 의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위탁처리 의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확인·이행 의무를 주로 위반했다. 폐기물을 불법유통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공모도 확인됐다. ㄱ업체의 경우 영호남지역에서 '부산물인 석유제품*'이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폐기물인 폐유를 '부산물인 석유제품'으로 둔갑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다가 이번에 적발되었다.*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원유를 정제하여 만드는 휘발유 등의 1차 석유제품 외의 석유제품을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을 뜻하며 '부산물인 석유제품' 상표명은 같은 화학성분이라도 제조공정 회사마다 다르게 부여함(붙임2 범죄 개요 순번 13번 사례임) 앞으로 환경부는 이번에 밝혀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의 불법배출 및 처리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폐기물 관련 환경범죄 수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파견검사와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환경조사담당관실 내에서 올해 6월부터 구성·운영 중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폐기물 불법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한 업체가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범죄 개요. 2. 범죄사실 요지.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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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월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9. 19.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담당: 생활질서과 경정 정진안(02-3150-254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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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이 사제폭탄 발견, 대형 재난 막았다.보호관찰관이 사제폭탄 발견, 대형 재난 막았다.- 주거지 방문지도 중 집에서 제조한 파이프폭탄 발견- □ 지난 27일 상주보호관찰소 선모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19세)의 집을 방문하여 지도 중A군의 방에서 화약냄새가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소년의 방에서 황산, 질산등 각종 화학물을 발견하였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폭발물 제조관련 유튜브를시청하다가직접 폭발물을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화학약품을 구입한 후 사제 파이프 폭탄을 만들었다가 불시에 주거지 방문 지도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에게 덜미가 잡힌 것이다. ※ 파이프 폭탄 : 파이프의 한쪽 구멍을 마개로 막고 고체 폭발물을 채워넣은 뒤, 반대편 마개에 구멍을 뚫고 심지를 넣어 만드는 사제 폭발물 □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정남준)는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A군의 집에서 사제 파이프 폭탄 1개와 18종의 불법화학물질을 찾아낸 후, A군을 경찰에 인계하였다. □ A군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으며, 과거에도자해를 시도하거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등 심리․정신적 상태가불안정한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자칫 폭발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무고한 시민이 큰 화를 입을 뻔 했다. □ 이처럼 보호관찰관은 주거지 방문지도 등 현장중심의 지도감독을통해 범죄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법무부는 A군처럼 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복약지도 및 교사, 의료기관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약제비및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소년 치료명령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 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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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석 민생안정 대책2019년 추석, 이웃과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따뜻하고 활기찬 명절 만들어요! 장보기 부담은 덜고, 소비자 혜택은 확대하겠습니다 ◆ 성수품 공급 확대, 수송지원 등을 통해 명절 물가 안정 - 15개 핵심 성수품 최대 2.9배 공급 확대 및 차질 없는 수송 ◆ 할인판매 등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보호 강화 -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할인 (5~50%) - 수입물품 가격공개 확대 (기존 60개→66개)소비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전통시장 축제, 온라인 쇼핑몰 할인 등 소비여건 조성 - 전국 전통시장 (350여 곳) 지역 특색 및 특산물 활용 축제·이벤트 할인 행사 - 온라인 쇼핑몰 (6개) 지역특산물 할인 (최대 50%) 판매 ◆ 전통시장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확대 등 소비여건 확충 - 전통시장상품권(3,700억 원) 개인구매 한도 (월30 → 50만 원) 및 할인율 (5→6% 이상, 모바일 한정) 상향 - 지역사랑 상품권(7,543억 원) 발행규모 확대 및 지자체별 할인 확대 (5~10%)소비·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종합·연계로 국내관광 활성화 - 가을여행주간(9.12.~29.), 농어촌·섬 관광 등 지역관광 활성화 -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자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9.12.~14.),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 등 ◆ 위기 재난지역 및 규제자유특구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 고용·산업위기지역, 재난피해지역 등 관련 추경예산 신속집행 - 부산, 강원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 306억 원 지원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만들겠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추석자금 (96조 원) 공급 - 신규자금 37조 원, 만기연장 56조 원, 외상매출채권보험 2.9조 원 지원 ◆ 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5조 원)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 - EITC·CTC 추석 전 조기 지급,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 추석 집중 자원봉사주간 운영, 소외계층 지원연휴기간 불편은 줄이고, 안전사고는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 교통, 의료 등 국민불편 방지 - 귀성·귀경 무리가 없도록 특별교통대책 추진 - 의료, 돌봄 등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유지 ◆ 4대 안전사고 (교통사고 화재·가스/전기·산재), 사고건수 절반, 사망자 최소화 추진 - 각 분야별 위험요인 특별점검 및 비상근무·대응체계 강화정부는 2019년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장보기 부담은 덜고,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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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울산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울산시 북구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현대모비스 친환경부품 울산공장 설립 투자 양해각서 서명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평오 코트라 사장, 송철호 울산시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박정국 현대모비스 사장, 문재인 대통령, 이동호 동희산업 대표, 강수진 세진씰 대표, 김성국 동남정밀 대표, 채양묵 서일 대표, 김문기 세원정공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 북구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 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참석에 앞서 코나 EV 배터리 시스템 설명을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현대모비스 친환경 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후 공장부지를 바라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울산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기공 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 왼쪽부터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재인 대통령, 박정국 현대모비스 사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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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련 확대관계장관회의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日 관련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日 관련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日 관련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日 관련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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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저상버스 추가 도입…91억 원 규모 추경 투입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9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 금년 초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공기 질 악화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시내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을 접목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다. *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차량가격의 차액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50:50(서울은 40:60)를 매칭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이번 추경 91억 원은 200여 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국토부는 올해 본예산으로도 친환경 저상버스 354대(전기319대, 수소35대)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시내버스용 전기버스는 모두 저상버스 모델로 출시되고 있고, 국토부가 ’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어 친환경 저상버스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 ‘18년말 기준 저상버스 보급률은 23.4%(전체 시내버스 34,287대 중 8,016대)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저상버스가 확대되면 미세먼지가 저감되어 국민들의 건강에도 이로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도 높아지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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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 에티오피아 총리를 위한 공식만찬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만찬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만찬하며 건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만찬에 앞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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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으며, 상향된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따라 6. 25.(화) ~8. 24.(토)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2%, 사망자는 65.0% 각각 감소하였으며,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0.9%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시행(’18.12.18.)으로 2018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올 해 또다시 처벌 기준이 상향되면서 그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교통안전과 경정 호욱진(02-3150-21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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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쓰림 치료제, 복용시 주의사항은?알아두면 쓸데 있는 의약품 복용법, 오늘은 속쓰림 치료제 ‘제산제’ 편입니다.◆ 속쓰림은 왜 생기나요? 속쓰림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습관, 자극성 음식섭취 등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변화와 함께 제산제 등의 정확한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산제(속쓰림 치료제)란 무엇일까요?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알칼리성 의약품으로 속쓰림, 위산과다 증상을 완화하는데 사용됩니다. ◆ 제산제(속쓰림 치료제) 복용시 부작용? 다음 증상이 나타날 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변비, 설사, 복부팽만, 부종◆ 제산제 복용시 주의사항 - 임산부, 수유부, 고령자는 반드시 의사/약사와 미리 상의 - 다른 질병(신장애, 심장질환)이 있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미리 의사/약사와 상의 - 2주 복용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투여를 중지하고, 반드시 의사/ 약사에게 알림- 복용 전후 체중감소, 빈혈, 흑색변 등 동반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