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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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473만가구에 5조3백억 원 추석 전 조기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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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不 사기범죄 근절에 총력 대응한다경찰청(청장 민갑룡)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不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사기범죄는 막대한 재산 피해로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파괴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악으로,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생활 주변 사기범죄가 증가한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경찰이 이번에 서민 3不 사기범죄로 선정한 분야는 ①피싱 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②생활사기(인터넷 사기, 취업 사기, 전세 사기), ③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이다. 전체 수사부서와 지역경찰, 홍보부서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TF, 단장: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이 추진된다. 경찰은 예방·근절대책을 추진하는 3개월간(9월~11월) 경찰 전체 수사부서를 참여시켜 서민 3不 사기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사기수배자에 대한 추적 및 검거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지방청 역시 차장(부장)을 단장으로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한편 피해 복구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서민 3不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홍보 및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관서장 주관하에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사기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기 예방책을 논의하고 합동 홍보 및 대국민 예방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부터 실시하는 ‘피싱 사기’ 집중 홍보 기간과 연계하여 사기 유형,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지역 경찰들이 금융기관 및 노인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기범죄에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최신 사기 범죄수법 및 예방요령 등에 대해 대면 홍보도 한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하여 금융기관,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금융?통신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국민들이 절박하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경찰을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요구사항과 불안 요소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치안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담당: 수사과 경정 김태현(02-3150-216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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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원안위, 한빛 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3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6호기의 임계*를 9월 2일 허용하였습니다. *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 ㅇ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 (Containment Liner Plate)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 철판 ㅇ CLP 점검결과, 기준두께(5.4mm)보다 얇은 부분은 없었으며, 콘크리트 공극 1개소*는 보수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을 통해 CLP 건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주급수배관 하부, (폭) 40cm × (높이) 11cm × (깊이) 12cm ㅇ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관막음 정비 등이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잔류 이물질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한빛 6호기 해당 35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4건은 이행중 □ 또한, 원안위는 한빛5호기 터빈ㆍ발전기 정지* 후속조치로, 변압기 보호설비 교체 후 결선상태 및 성능시험이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19.3.15. 한빛원전 주변 낙뢰 시 변압기 보호설비 오결선으로 인해 터빈ㆍ발전기 정지 □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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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공항 도착 행사아세안 3개국 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현지시간) 순방 첫번째 방문국인 태국 방콕 돈므앙 군공항에 도착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아세안 3개국 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현지시간) 순방 첫번째 방문국인 태국 방콕 돈므앙 군공항에 도착,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아세안 3개국 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순방 첫번째 방문국인 태국 방콕 돈므앙 군공항에 도착, 환영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순방 첫번째 방문국인 태국 방콕 돈므앙 군공항에 도착해 환영인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아세안 3개국 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현지시간) 순방 첫번째 방문국인 태국 방콕 돈므앙 군공항에 도착해 사열을 받고 있다.,아세안 3개국 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현지시간) 순방 첫번째 방문국인 태국 방콕 돈므앙 군공항에 도착해 사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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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적극행정으로 수출 길 열려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가스입자여과기 국제공인 인증서 발급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국산화 개발 및 수출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8월 28일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의 적극 행정에 대해 “공직사회 모범선행 사례”로 선정, 업무담당자인 박형근 소령에게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ㅇ 국내 한 중소기업은 소형 고성능 신형가스입자여과기를 개발하였으나, 싱가포르 방호시설공사 납품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ㅇ 이 장비 수출을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제품인증이 필수적이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인증해 줄 ISO 인증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과 시험기관(국군화생방사령부)이 달라 국제공인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국군화생방사령부의 시험장비가 군사보호시설로서 보안상 민간기관 및 인원 출입이 제한되어 국군화생방사령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간 아웃소싱 협약 체결이 불가한 점이 주요 원인이었다. *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ㅇ 이에 따라 이 중소기업은 해외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노력하였으나, 방호분야 선진국인 스위스, 핀란드 등의 해외의 인증기관들은 자국 제품의 국제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우려하여 인증서 발행을 꺼려하였고, 인증서를 발급해 주더라도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였다.ㅇ 이 소식을 접한 방위사업청은 출연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고, 국군화생방사령부가 국방기술품질원이 의뢰하는 시험용역을 수행토록 하여, 외부 인증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방 분야의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국제표준(ISO) 인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하여, 새로운 국제공인 인증 체계를 구축하였다.ㅇ 그 결과 국내 최초로 가스입자여과기에 대한 국제공인 제품인증체계를 마련하여 단기간·저비용으로 국내에서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중소기업은 국내에서 신형 가스입자여과기 국제공인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아 수출을 위해 싱가포르 당국과 협의 중이며, 국내에서도 수입품과의 경쟁 끝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다수를 납품하는 등 국산화로 인한 수입품 대체효과도 거두게 되었다.ㅇ 문의처조차 찾지 못하고 있던 민원에 대한 적극 행정으로 타 공무원에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한 인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준 점을 인정하여 감사원은 업무수행자인 박형근 해군소령에게 지난 8월 28일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의 국산화 개발을 도와 중소기업 개발 제품이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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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경기 동두천에 국가산업단지 본격 착수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2일 전북 전주에 탄소산업이 특화된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66만㎡)’와 접경지역인 경기 동두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27만㎡)’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서 중점육성하고 있는 탄소소재 산업을 국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5차무역투자진흥회의(‘14년 3월)에서 지역특화산단으로 선정되어 ‘17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되어 왔다. 탄소소재산업은 자동차·항공·레저 등 활용분야가 넓고 전후방 산업 육성효과가 크며 에너지 절감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소재·부품 산업에서 탄소소재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원천기술이 취약하여 일본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기존 탄소소재 생산시설*과 국제탄소연구소, 탄소융합기술원 등 연구기관의 기술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탄소소재 복합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산업공동화 및 도시쇠퇴를 방지하기 위한 동두천 지원대책*(‘15.6)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7년 예타 및 ’18년 수도권정비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되었다. * 정부대책기구 설치, 국가산단 조성, 반환공여지 개발, 기반시설 등 사업비 국비지원 동두천은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로 장기간 제약*을 받은 특수한 지역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시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공여지로 제공 본 단지에는 섬유 및 의복 업종과 미래산업 변화를 감안하여 전자부품 등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며, 향후 동두천과 경기북부지역이 패션산업의 첨단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집적과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승인된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24년, 동두천은 ’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완공시 3,119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271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 (고용유발효과 : 예타 기준) : 전주탄소 약 1,717명, 동두천 약 554명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소재산업의 국산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고,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섬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기관과 지자체 등이 공조하여 스마트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향후 관련산업이 확대되고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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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수출입 동향2019년 8월 수출입 동향 8월 수출 442.0억달러(△13.6%), 수입 424.8억달러(△4.2%) 1. 8월 수출입 동향 개요 □ (실적) 8월 수출은 △13.6%감소한442.0억달러, 수입은△4.2%감소한 424.8억달러,무역수지는 17.2억달러로 91개월 연속 흑자 □ (부진 요인)①미중 무역분쟁 심화・일본 수출 규제등 대외 여건 악화, ②기저효과(’18.8월(511.8억달러) : 반도체 역대 3위, 석유화학 역대 2위 수출), ③조업일 감소(△0.5일)등 영향으로 8월 수출 감소 * 반도체 제외시 △8.7%, 반도체(△30.7%)・석화(△19.2%)・석유品(△14.1%) 제외시 △6.5% ㅇ 다만,일본 수출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 보임 < 8월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8월 5월 6월 7월 8월 수 출 51,180(8.7) 45,736(△9.8) 44,048(△13.8) 46,094(△11.0) 44,200(△13.6) (일평균) 2,133(8.7) 1,989(△15.7) 2,049(△13.8) 1,844(△14.6) 1,881(△11.8) 수 입 44,361(9.4) 43,634(△1.9) 40,075(△10.9) 43,691(△2.7) 42,477(△4.2) 무역수지 6,820 2,102 3,973 2,403 1,72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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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된 순천시30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동아시아문화도시 선포식에서 뤄수강 문화여유부 부장(중국),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부과학대신(일본, 문화장관)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 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 순천시, 중국 양주시, 일본 기타큐슈시사 선정되었다. ,30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동아시아문화도시 선포식에서 뤄수강 문화여유부 부장(중국),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부과학대신(일본, 문화장관)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 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 순천시, 중국 양주시, 일본 기타큐슈시사 선정되었다. ,30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동아시아문화도시 선포식에서 뤄수강 문화여유부 부장(중국),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부과학대신(일본, 문화장관)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 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 순천시, 중국 양주시, 일본 기타큐슈시사 선정되었다. ,30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동아시아문화도시 선포식에서 뤄수강 문화여유부 부장(중국),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부과학대신(일본, 문화장관)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 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 순천시, 중국 양주시, 일본 기타큐슈시사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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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베트남 관광객 유치 위해 직접 나선다보도자료제목 문체부 장관, 베트남 관광객 유치 위해 직접 나선다 - 9월 2일 인천공항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9월 8일까지 베트남 환대주간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9월 2일(월)부터 8일(일)까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공사)와 함께 ‘2019 베트남 환대주간(Korea Welcomes You! 2019 Vietnam Welcome Week)’을 운영한다. 문체부 장관, 유튜버 체리혜리, 배우 엄현경 등과 함께 환영행사 참여 특히, 박양우 장관은 9월 2일(월) 오전 8시 20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도착 층(1층)에서 베트남 관광객을 직접 환영할 예정이다. 이번 환영행사에는베트남 전문 영향력자(인플루언서, 유튜버) ‘체리혜리’, 배우 엄현경, 아이돌그룹 타겟(TARGET), 여행업협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도 함께해 베트남 관광객들에게 환영의 뜻을 전달한다. 2016년부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체리혜리(본명 김혜리)’는 구독자 약 93만 명(8. 26. 기준) 중 대부분이 베트남인인 베트남 전문 영향력자이다.특별 진행자로 초청된 ‘체리혜리’는 능통한 베트남어로 이번 환영행사를 진행하고 행사 내용을 본인의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 3’ 진행자로 인지도를 높인 배우 엄현경과아이돌 그룹 타겟(TARGET)도 행사장을 찾는다. 그룹 타겟은 10월 4일(금)부터 6일(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리는 한국문화관광대전에도 참여해 한국관광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지난 6월에 개청한 주한 베트남 관광청대표부 이창근 관광대사와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박정하 공사 국제관광본부장도 환영행사에 참석한다. 방한 베트남 관광객 공항환영행사는8월 31일(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도 열린다. 베트남 관광객 맞춤형 안내서비스와 49개사 할인 혜택 제공 문체부와 공사는 베트남 환대주간에 맞춰 한국 내 언어 소통이 쉽지 않은 베트남인들을 위해 베트남어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이들을 대상으로하는 특별한 관광 관련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환대주간 기간 동안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는 베트남어 안내 인력을 배치해 베트남 관광객들의 입국 수속을 돕는다. 또한, 인천공항(제1·2터미널)과 김해공항, 서울 명동, 부산 광복로에서 안내소 총 5개소를 운영한다. 각 안내소에서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할인권 책자, 기념품 등을 담은환영꾸러미(웰컴키트)를 제공하고, 1330 관광통역안내전화 연결을 지원한다.문체부와 공사는 환대 안내소 위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관광경찰과도 협업할 계획이다. 베트남 관광객들은 환대주간 기간을 포함한 약 20일간(9. 2.~21.) 문체부와공사가 49개사와 함께 구성·제작한 할인권 책자(쿠폰북)를 이용해 롯데월드,쁘띠프랑스 등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지의 주요 관광지의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난타, 점프 등의 공연을 20%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관람할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베트남 방한관광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4.1%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환대주간이 베트남 독립기념일(9. 2.)과 연계해 열리는 만큼 많은 베트남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이러한 성장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베트남 환대주간 공항환영행사 개요 2. 2019 베트남 환대주간 개요 문의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과 사무관 최혜지(044-203-2832)에게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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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단기보호가 확대됩니다!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단기보호가 확대됩니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9.1~)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일(일)부터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갑작스러운 입원, 야근, 출장 발생 시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어르신에 대한 돌봄 문제였다.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이런 경우에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 친척,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을 인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보는 단기보호 사업이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접근성이 높아 집 근처에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9년 6월 기준 주야간보호기관 3,549개소 운영 중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30개소가 참여(붙임)하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는 1~5등급 공통으로 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등급별 월 한도액) 145만6400원(1등급), 129만4600원(2등급), 124만700원(3등급),114만2400원(4등급), 98만800원(5등급)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어르신에 대한 돌봄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이 어르신이 머물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 [자료제공 :(www.korea.kr)]